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,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던 부인이 일방적으로


혼인신고를 하였을 경우,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


났습니다.(2013고단1507)


남편이 의사능력을 잃기 전에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


증거가 없다는 취지